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안에 신고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글은 집을 빌리는 임차인과 빌려주는 임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숫자로 판정하는 방법, 기한을 세는 법, 과태료 수준,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두 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 따지는 항목 | 공식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 주택 종류 |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안 주택 같은 비주택도 실제 쓰임과 구조에 따라 포함 |
| 갱신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은 제외, 금액이 바뀌면 신고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가계약금을 냈다면 그 지급일부터) |
|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
기준이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그 항목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계약은 대상일까 — 8가지 경우 판정
아래는 위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판정한 예시입니다. 지역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판정 | 이유 |
|---|---|---|---|
| 5,000만 원 | 없음 | 대상 아님 |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음 |
| 6,000만 원 | 없음 | 대상 아님 | 6천만 원과 같음, 초과가 아님 |
| 6,100만 원 | 없음 | 대상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 2억 원 (전세) | 없음 | 대상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 1,000만 원 | 30만 원 | 대상 아님 | 월세가 30만 원과 같음 |
| 1,000만 원 | 31만 원 | 대상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 3,000만 원 | 50만 원 | 대상 | 보증금은 미달이지만 월세가 초과 |
| 5,900만 원 | 29만 원 | 대상 아님 |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음 |
판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거나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보증금 5,900만 원·월세 29만 원처럼 둘 다 기준에 조금씩 못 미치면, 실제 부담이 커 보여도 금액 요건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30일은 언제까지인가 — 날짜 세기 예시
공식 안내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세느냐, 다음 날부터 세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달라지므로, 앞쪽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 계약일 | 계약일을 1일째로 셀 때 30일째 | 다음 날부터 셀 때 30일째 | 안전하게 잡을 기한 |
|---|---|---|---|
| 3월 10일 | 4월 8일 | 4월 9일 | 4월 8일까지 |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다면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가계약금 지급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 뒤 본계약까지 2~3주가 걸렸다면 본계약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행령을 고쳐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낮췄습니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연·미신고 과태료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법률상 상한 (미신고·거짓 신고·공동 신고 거부·변경·해제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이하 |
| 적용 계약 | —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
공식 발표는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단순 지연 신고와 구분해 다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만~30만 원 사이에서 실제 금액은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지며, 세부 구간은 공식 발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같이 처리되는 것
그림 2는 계약부터 전입까지의 순서입니다. 신고 자체보다 함께 따라오는 효과를 알아 두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 함께 하는 일 | 공식 안내 내용 |
|---|---|
| 확정일자 |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됨 —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 |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
| 전입신고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한 신고는 임대차 신고로 봄 |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전자계약 |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봄 |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휴대전화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보증금 입금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처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신 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내 계약을 확인하는 순서
-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 차임 두 숫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기준(6천만 원·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주택이 도의 군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이면 대상 지역입니다.
- 갱신이라면 금액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준일(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을 1일째로 세어 30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전입신고를 계약 직후에 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함께 내 한 번에 처리하고, 이사가 늦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합니다.
-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