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 보증금별 보증료와 돌려받는 금액 계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주택금융공사·SGI 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일반 임차인에게 내 보증금이면 보증료가 얼마이고, 그중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계산해 보여 줍니다. 숫자는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정책주간지 K-공감에 적힌 것만 썼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책브리핑 Q&A에 적힌 보증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일)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정책브리핑 Q&A 안내 기준). 같은 자료에 적힌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구간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유형 | 부채비율 80% 이하 | 부채비율 80% 초과 |
|---|---|---|
| 아파트 | 연 0.115%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연 0.139% | 연 0.154% |
부채비율은 집값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과 내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빚이 많이 잡힌 집일수록, 아파트가 아닐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보증료는 가입할 때 계약기간 전체 몫을 한 번에 냅니다.
보증금별 2년 보증료 계산표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므로 기간을 730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2년이면 식의 “기간 ÷ 365”가 2가 되어 보증료 = 보증금 × 요율 × 2가 됩니다.
| 보증금 | 요율 0.115%일 때 | 요율 0.154%일 때 |
|---|---|---|
| 1억 원 | 23만 원 | 30.8만 원 |
| 1억 5천만 원 | 34.5만 원 | 46.2만 원 |
| 2억 원 | 46만 원 | 61.6만 원 |
| 2억 5천만 원 | 57.5만 원 | 77만 원 |
| 3억 원 | 69만 원 | 92.4만 원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아파트를 부채비율 80% 이하로 2년 계약하면 1억 × 0.115% × 2 = 23만 원입니다. 같은 보증금의 다가구주택이 부채비율 80%를 넘으면 1억 × 0.154% × 2 = 30.8만 원으로 7.8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이 1년이면 위 표의 절반입니다.
돌려받는 돈 — 청년·신혼부부와 일반 임차인의 차이
정책주간지 K-공감(2026년 2월)에 따르면 지원 비율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돌려받는 비율 | 한도 |
|---|---|---|
| 청년(만 19~39세)·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낸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 일반 임차인 | 낸 보증료의 90% | 40만 원 |
이 비율을 위 보증료에 대입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나옵니다. 요율 0.154%(가장 높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보증금 | 2년 보증료 | 청년·신혼 환급 | 청년·신혼 본인 부담 | 일반 환급 | 일반 본인 부담 |
|---|---|---|---|---|---|
| 1억 원 | 30.8만 원 | 30.8만 원 | 0원 | 27.72만 원 | 3.08만 원 |
| 1억 5천만 원 | 46.2만 원 | 40만 원 | 6.2만 원 | 40만 원 | 6.2만 원 |
| 2억 원 | 61.6만 원 | 40만 원 | 21.6만 원 | 40만 원 | 21.6만 원 |
| 3억 원 | 92.4만 원 | 40만 원 | 52.4만 원 | 40만 원 | 52.4만 원 |
보증료가 4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청년·신혼부부와 일반 임차인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둘 다 한도 40만 원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나는 구간은 보증료가 40만 원 아래일 때뿐이고, 그때도 차이는 보증료의 10%입니다. 보증금 1억 원·요율 0.154%면 일반 임차인은 30.8만 × 90% = 27.72만 원을 받아 3.08만 원만 본인이 냅니다.
요율이 가장 낮은 0.115%라면 청년·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7천만 원(1.7억 × 0.115% × 2 = 39.1만 원)까지 보증료를 전부 돌려받고, 그 위부터 한도에 걸립니다.
지원받으려면 맞춰야 할 조건
국토교통부 안내(2025년 4월)와 K-공감(2026년 2월)에 적힌 조건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주택 | 무주택자 |
| 보증금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 소득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소득 — 청년 외(일반)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 소득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K-공감 기사는 만 19~39세로 소개했지만,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만 받던 지원이 전 연령으로 넓어져, 나이가 많아도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90%를 받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입니다.
- 외국인,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가 빌린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기에 더해 반환보증 자체에 가입이 안 되면 지원도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Q&A에 적힌 가입 조건은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을 것 ②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쳐 집값을 넘지 않을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이하일 것 ④ 압류·경매 같은 소유권 침해가 없을 것 ⑤ 집주인이 보증기관의 보증 불가 명단에 없을 것, 다섯 가지입니다. 가입 신청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새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 시작일부터 셉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에 먼저 가입해 보증료를 내고, 그 영수증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환급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기준 |
|---|---|
|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안심전세포털(khug.or.kr)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 신청 시기 | 연중 가능,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 |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예산이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어 연말에 가까울수록 마감된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내 명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신혼부부·일반 중 어디에 드는지 정하고, 그 구분의 연소득 기준(5천만·7천 5백만·6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집의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이하인지, 보증금을 더해도 집값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넘으면 보증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 보증기관 앱에서 내 보증료를 조회하고, 위 계산표처럼 환급 비율(전액 또는 90%)과 한도 40만 원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계산합니다.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에 가입하고, 영수증을 챙겨 정부24나 구청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정리
-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연 0.115
0.154%) × 기간 ÷ 365이며, 2년 계약 보증금 1억 원이면 23만30.8만 원입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일반 임차인은 90%를 돌려받고 한도는 모두 40만 원이라 보증료가 40만 원을 넘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하·무주택·소득 기준을 맞춘 뒤, 보증료를 먼저 내고 정부24나 구청에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