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면 취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라,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농도가 얼마일 때 벌금이 얼마인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적발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표 — 1회 적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면허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지 (벌점 100점, 1년 이내)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취소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처분(정지·취소)은 별개로 함께 적용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 않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벌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측정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는 측정 방해 행위도 따로 처벌(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되고, 이후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가중처벌 — 10년 안 재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구분	1회 적발	10년 안 재범
0.03% 이상 ~ 0.2% 미만	구간별 1년 이하 ~ 2년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일 때는 0.03%만 넘어도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이 됩니다. 1회 때의 “0.08% 이상” 구간보다도 무거운 셈입니다. 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안에 또 음주로 취소되면, 이후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차에 장치를 달고 숨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나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결과	처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상 사고를 내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술자리 전후 확인 순서

운전할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농도는 마신 양·시간·체중에 따라 달라 현장에서 “얼마나 마셨으니 괜찮다”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리운전·대중교통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운전 전에도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출근길에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숙취가 남아 있으면 그날은 운전을 미룹니다.
적발되면 측정에 응합니다. 거부는 0.08% 이상 구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서의 행정처분 통지로, 벌금·징역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이의 방법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전날 술도 해당됩니다. 농도는 마신 양과 시간,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밤늦게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도 숙취 운전을 음주운전과 같게 보라고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원동기도 같은 기준(0.03%)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준은 다르지만 음주 상태로 타면 안 되는 것은 같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0.03~0.08% 구간에서 벌점 100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감경 제도가 있는지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예정: 생활법령정보는 도로교통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갱신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시행 뒤 달라지는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되고 0.08%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 적발은 농도 구간별로 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 10년 안 재범은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올라가며, 측정 거부는 0.08%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 최대 징역 15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