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 50일 전부터 쓰는 법과 월급별 정부 급여·회사 몫 계산
아내의 출산을 앞둔 직장인 남편과, 그 휴가와 급여 서류를 처리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언제 어떻게 쓸 수 있고 돈은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수·기한·상한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적힌 것만 썼고, 월급을 넣어 계산한 값은 “계산”으로 표시했습니다.
20일을 언제,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일은 전부 유급이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쓴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
| 항목 | 내용(생활법령 안내 기준) |
|---|---|
| 휴가 일수 | 20일, 전부 유급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그 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만) |
| 나눠 쓰기 | 3회까지 분할 사용 |
| 휴일 |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음(2019년 행정해석 변경) |
| 회사 규모 |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휴일을 일수에서 빼므로 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한 번에 쓰면 달력으로는 4주, 즉 약 28일 동안 쉬게 됩니다(계산: 근무일 20일 = 5일 × 4주). 출산 전에 쓸 수 있게 된 것은 조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 직전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이고, 3회 분할을 이용하면 예정일 전 며칠·출산 직후·산후조리 끝 무렵처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을 넣어 보면 — 20일 통상임금과 정부 급여
유급 휴가이므로 회사는 20일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제18조의2 제2항).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이되, 20일분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이 상한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하루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해 월급별로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월 209시간은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
| 월 통상임금 | 하루 통상임금(계산) | 20일 통상임금(계산) | 정부 급여(상한 1,684,210원, 계산) | 회사가 추가로 내는 몫(계산) |
|---|---|---|---|---|
| 최저임금 수준(2026년 시급 10,320원) | 82,560원 | 1,651,200원 | 1,651,200원(전액) | 0원 |
| 220만 원 | 84,211원 | 1,684,211원 | 1,684,210원 | 약 0원 |
| 250만 원 | 95,694원 | 1,913,876원 | 1,684,210원 | 229,666원 |
| 300만 원 | 114,833원 | 2,296,651원 | 1,684,210원 | 612,441원 |
| 350만 원 | 133,971원 | 2,679,426원 | 1,684,210원 | 995,216원 |
| 400만 원 | 153,110원 | 3,062,201원 | 1,684,210원 | 1,377,991원 |
| 500만 원 | 191,388원 | 3,827,751원 | 1,684,210원 | 2,143,541원 |
상한 1,684,210원을 20일로 나누면 하루 약 84,210원이고, 이것을 월급으로 되돌리면 약 220만 원입니다(계산: 84,210.5 × 209 ÷ 8). 즉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하면 정부 급여만으로 20일분이 전부 채워지고,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 정부 급여 없이 20일분 전부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므로,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나눠 쓰면 상한도 나뉜다
정부 급여 상한은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20일 미만을 쓰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20일을 3회로 나눠 쓰는 경우 회차마다 쓴 일수에 비례해 상한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사용 일수 | 상한(1,684,210 ÷ 20 × 일수, 계산) | 월 300만 원 근로자의 통상임금(계산) | 정부 급여(계산) |
|---|---|---|---|
| 5일 | 421,053원 | 574,163원 | 421,053원 |
| 10일 | 842,105원 | 1,148,325원 | 842,105원 |
| 15일 | 1,263,158원 | 1,722,488원 | 1,263,158원 |
| 20일 | 1,684,210원 | 2,296,651원 | 1,684,210원 |
생활법령 안내는 급여를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분할 사용 때 회차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눠 쓸 계획이라면 마지막 회차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회차별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깎이거나 안 나오는 경우
| 구분 | 내용(생활법령 안내 기준) |
|---|---|
| 감액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통상임금 상당 금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뺌. 휴가 중 임금이 올라 회사가 인상분 차액만 준 경우는 감액하지 않음 |
| 이직 | 휴가 기간 중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취업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않음 |
|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지급하지 않음 |
| 회사가 먼저 준 경우 | 회사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했으면 상한 범위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대위) |
감액 규정은 회사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전액 주고 근로자가 정부 급여까지 따로 받는 이중 수령을 막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정부 급여를 받고 회사가 차액만 주는 두 방식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인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두면 신청 서류(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챙기기 쉽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비교
2026년 9월 18일에 함께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가운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돈으로 따지면 출산휴가의 축소판입니다. 정부 급여의 하루 상한이 84,210원으로 같아서(계산: 252,630 ÷ 3) 20일 상한 1,684,210원과 같은 하루 단가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신설) |
|---|---|---|---|
| 일수 | 20일, 전부 유급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 |
| 쓸 수 있는 때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
| 정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20일 상한 1,684,210원 | 통상임금 100%, 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 | 육아휴직 급여 |
| 그 밖에 | 3회 분할 | — | 휴직 개시 7일 전 신청, 기간은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안 넣음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이에 20일을 다 써야 하고,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 휴가를 고지합니다. 쓸 날짜를 정해 알리고, 나눠 쓸 경우 3회 안에서 회차를 정합니다. 휴일은 일수에서 빠지므로 달력 날짜가 아니라 근무일로 셉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 급여 대상입니다. 입사 6개월 미만이면 회사의 유급 의무는 그대로지만 정부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통상임금을 84,210원과 비교합니다. 그 이하(월 약 220만 원 이하)면 정부 급여로 전액, 넘으면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를 냅니다. 천재지변·질병·병역 등으로 기한을 넘겼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이에 쓸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20일 상한 1,684,210원까지 주고, 월 통상임금이 약 220만 원을 넘으면 차액을 회사가 보전합니다(월 300만 원이면 회사 몫 612,441원, 계산).
-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휴가가 끝난 뒤 1개월~12개월 사이에 고용센터에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