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표 — 속도위반은 구간마다 3만 원 더

학교·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일반 도로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무거운 금액이 붙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위반이 모두 해당합니다. 운전자와 차를 가진 사람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혹은 보호구역을 지나기 전에 금액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을 표로 옮기고 일반 도로와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 과태료와 범칙금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두 가지로 적힌 이유는 단속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 일반 도로와 나란히 놓고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몇 km/h를 넘었는지가 구간을 가릅니다. 아래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네 구간 모두 정확히 3만 원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낮은 구간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과태료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일반 도로의 1.75배(4만→7만), 60km/h 초과는 약 1.23배(13만→16만)입니다. “조금 넘은 것”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크게 불어나는 셈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제한속도 30km/h 구간, 승용차, 오후 3시)

같은 38km/h라도 보호구역이 아닌 제한속도 30km/h 도로였다면 과태료 4만 원이므로, 보호구역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3만 원이 더 나온 계산입니다. 60km/h 초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으면 최대 20만 원이 됩니다.

신호·주정차·보행자 보호 위반 — 차종별 표

과태료(무인 단속)는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을 했을 때 금액입니다.

범칙금(현장 적발)은 자전거 등까지 포함됩니다.

차종 구분은 생활법령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승합자동차 등에는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가 들어가고, 이륜 등에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되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가 들어갑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발표 기준으로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하도록 바뀐 것도 이때입니다.

사고가 나면 — 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

고지서를 받았다면 — 금액 맞는지 보는 순서

그림 2. 고지서 금액 확인 순서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직접 작성)

1. 위반 시각: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인지 봅니다. 이 시간 밖이면 보호구역 가중 금액이 아니라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위반 종류: 속도인지, 신호인지, 주정차인지 고지서의 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속도라면 “제한속도”와 “단속 속도”의 차이를 직접 빼서 구간을 찾습니다.
3. 단속 방식: 차 주인 앞으로 온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표, 현장에서 받은 통고서면 범칙금 표를 봅니다.
4. 차종: 승용·승합·이륜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 칸입니다.
5. 주정차는 시간: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괄호 안 금액(승용 13만 원)이 맞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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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되고, 승용차 속도위반은 네 구간 모두 일반 도로보다 3만 원 많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12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며,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 사고는 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표지판의 제한속도(대개 30km/h)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