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 가게 규모별로 해야 할 일과 과태료 3천만 원

카페·식당·병원·주차장에 놓인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키오스크를 가게에 들여놓고 쓰는 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접근성 조치를 갖춰야 하고, 키오스크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쪽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따로 의무를 집니다.

키오스크를 이미 쓰고 있거나 들여놓으려는 사업자, 그리고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이 어려웠던 이용자가 각각 무엇을 알아 두면 되는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두 개다 — 누가 어느 법을 보나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디지털포용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로 해당하는 사람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공공·민간)	설치·운영자 + 제조자·임대자
핵심 내용	접근성 검증기준을 지킨 기기와 음성안내장치 제공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단말기 제작,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 거부 금지
시행	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 (기존 기기 포함)	2026년 1월 22일 시행
지키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 → 시정권고 →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과태료 (대기업·중견기업은 3개월 계도 뒤 적용)

가게 사장님이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왼쪽 칸입니다. 오른쪽 칸은 키오스크 제조사와 렌털 업체의 몫이지만, “접근성 기능이 있는 기기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사업자에게도 쓸모 있는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은 6가지에서 2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는 2021년 법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4년 1월부터 시설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사이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항목이 줄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필요	필요
기기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안내장치	필요 (점자블록과 선택)	필요
휠체어 접근 공간	필요	삭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필요	삭제
한국수어·문자·음성 안내	필요	삭제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필요	삭제

정리하면 ① 검증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② 음성안내장치 두 가지만 갖추면 기준을 채웁니다. 검증기준 자체에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검증받은 기기를 쓰면 이 부분은 기기 쪽에서 채워집니다.

검증서를 받은 제품인지는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kioskui.or.kr)의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셋 중 하나를 고른다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기를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 테이블 주문형(테이블오더) 소형 기기를 설치한 사업장

고를 수 있는 방법	내용	이런 가게에 맞다
1. 검증 기기 설치	검증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기기를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가 된 곳
2. 보조 수단 추가	지금 쓰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기기는 그대로 두고 기능만 보태려는 곳
3. 사람이 돕기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직원이 늘 매장에 있는 곳

“이런 가게에 맞다” 칸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나눠 본 것이고, 어느 방법을 고르든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3번의 세부 요건(인력과 호출벨을 함께 갖춰야 하는지 등)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따르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로 보는 적용 순서

두 법의 시행일과 유예 기간을 한 줄로 늘어놓고 날짜 사이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날짜	무슨 일	기준일부터
2024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의무 단계적 시행 시작	—
2026년 1월 22일	디지털포용법 시행	기준일
2026년 1월 28일	설치·운영자 의무 전면 시행 (기존 기기 포함)	6일 (단계 시행 시작 뒤 약 2년)
2026년 4월 22일	대기업·중견기업 제조·임대자 계도기간 끝	90일(3개월)
2026년 7월 22일	중소기업 제조·임대자 의무 적용	181일(6개월)
2027년 1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임대자 의무 적용	365일(1년)

표의 아래 세 줄은 제조·임대자에게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쓰는 설치·운영자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 1월 28일에 이미 전면 시행됐고, 작은 가게는 앞 절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지키지 않으면 — 과태료까지 가는 길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피해를 본 사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4.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에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분 운영에 관한 이야기이고,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 가게를 점검하는 순서

1. 키오스크가 있는지부터 —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며, 테이블오더 기기를 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2. 작은 가게 조건에 드는지 — 바닥면적 50㎡ 미만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 기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 해당하지 않으면 — 검증기준을 지킨 기기인지 kioskui.or.kr 목록에서 모델을 찾아보고, 음성안내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렌털 기기라면 — 임대 업체에 접근성 기능이 있는 기기나 호환 보조기기를 요청합니다.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사람이 돕는 방법을 골랐다면 — 호출벨 위치와 응대 담당을 정해 두고,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알아 둘 것

• 키오스크만 있고 직원을 부를 방법도, 음성 안내도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작은 가게는 검증 기기 대신 보조기기나 호출벨·직원 응대 같은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기에 음성 기능이 없어 보이면 먼저 호출벨이나 직원을 찾아보면 됩니다.
•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정리

키오스크를 쓰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검증기준을 지킨 기기와 음성안내장치를 갖춰야 하고, 50㎡ 미만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테이블오더 사업장은 보조기기나 호출벨 같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에서 시작해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조·임대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2027년 1월 22일까지 차례로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