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뒤 휴대폰 살 때 — 공시지원금·선택약정·추가지원금 계산법

2014년부터 휴대폰 지원금을 묶어 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됐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통신사와 판매점의 지원금 경쟁을 막던 규정은 없앤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지만, 휴대폰을 바꿀 때 “지원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바뀐 점을 정리하고,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을 예시로 담았습니다.

폐지로 바뀐 네 가지

1. 추가지원금 한도가 없어졌다. 전에는 판매점·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2.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공개는 통신사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3.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고른 사람도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빠졌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남은 것

• 선택약정 25% 할인: 정부는 약 2,600만 명이 쓰는 선택약정 할인을 지금 수준(25%)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당한 차별 금지: 나이, 사는 지역,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계속 적용됩니다.
• 계약서 기재 의무: 지원금의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계산 1 — 선택약정은 얼마나 깎아 주나

선택약정 할인은 매달 요금의 25%를 약정 기간 동안 깎아 줍니다. 24개월 약정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요금 × 25% × 24개월

월 요금 (예시)	한 달 할인	24개월 합계
50,000원	12,500원	300,000원
70,000원	17,500원	420,000원
100,000원	25,000원	600,000원

계산 2 — 공시지원금과 비교하는 법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값을 한 번에 깎아 주는 돈이고, 선택약정은 요금을 매달 깎아 주는 돈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의 합계로 비교합니다.

예시 (월 7만 원 요금제, 24개월)	공시지원금 선택	선택약정 선택
통신사 혜택	공시지원금 30만 원	요금할인 42만 원
판매점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음 (폐지 전 최대 4만 5천 원)	이제 받을 수 있음
비교	30만 원 + 추가지원금	42만 원 + 추가지원금

이 예시라면 공시지원금이 42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은 기종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내 요금제의 24개월 할인 합계와 그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계약할 때 확인할 것

확인 항목	왜 확인하나
계약서의 지원금 금액	통신사 지원금과 판매점 지원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말로 들은 금액과 같은지
할부원금	실제로 갚아야 할 휴대폰 값. 지원금이 빠진 금액인지
약정·의무 사용 기간	2년이 넘는 계약이나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었는지
페이백 조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받기 어려움

나이,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판매를 겪었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20만·30만·50만 원 × 요금제 5만·7만·10만 원 — 9가지 조합 손익표

계산식은 선택약정 24개월 합계 − 공시지원금이고, 양수면 선택약정이, 음수면 공시지원금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월 요금 (가상의 예)	선택약정 24개월 합계	공시지원금 20만 원	공시지원금 30만 원	공시지원금 50만 원
50,000원	300,000원	선택약정 +10만 원	같음 (0원)	공시지원금 +20만 원
70,000원	420,000원	선택약정 +22만 원	선택약정 +12만 원	공시지원금 +8만 원
100,000원	600,000원	선택약정 +40만 원	선택약정 +30만 원	선택약정 +10만 원

표에서 보이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5% × 24개월 = 6이므로, 선택약정 24개월 합계는 월 요금의 6배입니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 월 요금의 6배보다 크면 공시지원금이, 작으면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요금제를 중간에 낮추는 경우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0만 원 요금제를 6개월 쓰고 5만 원으로 18개월 내리면, 할인은 25,000원 × 6 + 12,500원 × 18 = 150,000원 + 225,000원 = 375,000원입니다. 10만 원을 24개월 유지할 때의 600,000원과 22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내 경우 결정표 — 지원금이냐 요금할인이냐, 계약서에서 볼 것

조건	해당하면	다음 행동
공시지원금 > 월 요금 × 6	공시지원금 쪽이 큼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으로 계약서 작성
공시지원금 < 월 요금 × 6	선택약정 쪽이 큼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폐지 뒤 함께 가능)
몇 달 뒤 요금제를 낮출 예정	선택약정 합계가 줄어듦	실제로 쓸 요금제 순서대로 다시 계산
“고가 요금제 ○개월 유지” 조건이 붙음	조건부 지원금	유지 기간의 요금 차액을 지원금에서 빼고 비교, 조건이 계약서에 적혔는지 확인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이 붙음	계약서 기재 의무 항목	결합 조건을 문서로 받기
말로 들은 지원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서명 전에 수정 요청, 고쳐 주지 않으면 신고센터

자주 헷갈리는 점

•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은 여전히 둘 중 하나입니다. 폐지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택약정 + 판매점 추가지원금”이고,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추가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가 없어졌고, 선택약정 25% 할인을 고른 사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고를 때는 “월 요금 × 25% × 24개월”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하고, 판매점 지원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혔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