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와이파이를 공공와이파이라고 하나

공공와이파이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이동통신 3사(KT, SKT, LG U+)의 협조로 제공되고, 누리집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맡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횟수 제한은 이용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 규모는 오래된 기사만 확인했습니다. 2020년 9월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당시 운영 중인 곳이 1만 8천 개소이고 2020년 말까지 1만 개소를 더 만든다고 나옵니다. 둘을 더하면 2만 8천 개소입니다(계산). 이 숫자는 2020년 계획이므로 지금의 개수가 아닙니다. 현재 수치는 누리집이나 NIA 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Free와 Secure, 무엇이 다른가

와이파이 목록에서 고르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공식 안내에 적힌 차이를 모은 것입니다.

연결하기 전 확인할 4가지

아래 순서대로 보면 1분 안에 끝납니다.

1. 이름 확인 — 공식 안내가 말하는 이름은 Public WiFi Free 와 Public WiFi Secure 입니다. 안내는 운영자가 확인된 공중 무선랜만 쓰라고 합니다. 가짜 접속 장치가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안형 우선 — 같은 장소에 Secure 가 잡히면 그쪽을 먼저 고릅니다. 신호 옆에 자물쇠가 보이면 암호화된 연결입니다.
3. 민감한 작업은 보류 — 금융거래, 회사 업무,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은 보안 설정이 없는 와이파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급하면 휴대폰 데이터로 바꿉니다.
4. 자동 연결 점검 — 한 번 접속한 정보가 폰에 저장돼 있으면 알림 없이 다시 자동 연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끔 와이파이 설정에서 저장된 네트워크 목록을 훑어보고 안 쓰는 것은 지웁니다.

상황별로 해도 되는 일과 피할 일

마지막 줄은 공식 안내에 없는 필자의 판단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접속이 안 될 때

접속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안드로이드는 웹 브라우저를 직접 실행해 보고, 아이폰은 기본 브라우저(사파리)로 접속하라고 안내합니다. 윈도 11 은 이름을 고르고 연결을 누른 뒤 접속 화면의 이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Secure 는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안 붙으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별 수동 설정 안내가 누리집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문의처를 씁니다.

내 폰 확인하는 순서

1. 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저장된 네트워크 목록을 연다.
2. Public WiFi 로 시작하는 항목이 있는지 본다. 자주 안 가는 장소의 것은 지운다.
3. 연결할 때는 Secure 가 잡히는지 먼저 본다. 안 잡히면 Free 를 쓰되 민감한 작업은 미룬다.
4. 은행·회사 앱을 열 일이 있으면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로 바꾼다.

정리

• 공공와이파이는 Free(접속 화면 거침)와 Secure(아이디·비밀번호 wifi, 무선 구간 암호화) 두 가지이고, Secure 는 일부 지역에서만 됩니다.
• 금융거래·회사 업무·로그인·개인정보 입력은 공공와이파이에서 하지 않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 저장된 접속 정보는 알림 없이 자동 연결될 수 있으니 가끔 목록을 정리합니다.

왜 1만 원대 요금제가 나올 수 있었나

알뜰폰 회사는 통신망을 쓰는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도매대가를 냅니다. 정부가 2025년 3월에 밝힌 내용을 보면 데이터 도매대가와 음성 도매대가가 다음처럼 내려갔고, 이후 SKT 망을 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G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000원~1만 9,000원대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20GB를 1GB = 1,024MB로 환산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만으로 약 2만 6,419원이 약 1만 6,794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계산: 20,480MB × 단가). 사업자가 판매 요금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 이 구간의 가격이 움직였는지는 이 숫자로 설명됩니다.

내 요금에 대입한 1년 차이

비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할인 전 월정액과 알뜰폰 요금을 견주는 것입니다. 스마트초이스 안내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은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고 매달 월정액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로, 월 5만 5,000원 요금제라면 매달 1만 3,750원이 빠집니다. 이미 이 할인을 받고 있다면 절약액은 훨씬 작아집니다.

계산: (납부액 − 알뜰폰 사례 1만 8,700원) × 12개월. 단말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결합 할인은 뺀 요금만의 계산입니다. 제공 데이터와 통화량이 서로 다른 요금제를 금액으로만 비교한 값이므로, 실제 판단은 아래처럼 평소 쓰는 데이터양을 맞춘 뒤 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청구서나 통신사 앱에서 월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20GB를 넘게 쓰는 달이 많다면 20GB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음성 무제한이라도 유선이나 영상 통화 등 조건에 따라 요금이 붙을 수 있다고 스마트초이스는 안내합니다.
•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 하루 사용량, 속도 제한 조건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상세 내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위약금을 물어도 옮기는 게 나을까

약정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받은 할인이나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생깁니다. 금액은 가입한 상품과 남은 기간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숫자를 정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금액을 알아낸 뒤 몇 달 만에 회수하는지는 간단히 계산됩니다.

계산: 할인반환금 ÷ 월 절약액, 올림. 반환금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월 절약액 1만 1,300원은 4만 원 요금제(할인 받을 때), 2만 2,550원은 5만 5,000원 요금제(할인 받을 때), 3만 6,300원은 5만 5,000원 요금제(할인 없을 때)와 알뜰폰 사례의 차이입니다. 회수 기간이 남은 약정 기간보다 길면 약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기 상품의 반환금은 가입한 통신사에 물어 확인합니다. 스마트초이스에는 가입 전에 상품별 금액을 비교해 보는 할인반환금 조회가 있습니다.

옮기면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없어지나

스마트초이스 안내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점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감면 대상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금 납부액에서 감면액을 이미 뺀 금액으로 위 표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옮길 이유가 줄어듭니다.

데이터를 다 쓴 뒤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2026년 6월부터 메신저와 지도 검색 정도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이 옵션을 알뜰폰에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내용으로,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0종에는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도입이므로 고르는 요금제의 상세 조건에서 소진 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부터 개통까지 순서

1. 지금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월정액이 아니라 청구서의 통신 요금을 봅니다. 할부금은 따로 뺍니다.
2. 평소 데이터양에 맞는 요금제를 찾습니다. 스마트초이스 요금제 비교에서 이동 3사와 망별 알뜰폰 요금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사에서 정보를 수집해 올리므로 게시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고른 뒤에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3. 할인반환금과 회수 개월을 계산합니다. 위 표처럼 나누어 남은 약정 기간과 견줍니다.
4. 가입 경로를 고릅니다. 안내된 경로는 각 알뜰폰 회사 홈페이지, 알뜰폰Hub(mvnohub.kr), 우체국·인터넷우체국(1588-1300)입니다.
5. 번호이동을 신청하고 유심을 바꿉니다. 요금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번호이동 제한기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옮긴 뒤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문제가 인정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비교 기준은 월정액이 아니라 할인까지 뺀 실제 납부액이고, 알뜰폰 사례 금액은 찾은 요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 위약금은 “반환금 ÷ 월 절약액”이 남은 약정 기간보다 짧을 때만 물 만합니다.
• 요금감면 중복 할인과 멤버십은 제공되지 않으니, 받고 있던 혜택과 소진 뒤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얼마나 많은 서류를 앱으로 받을 수 있나

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 480여 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앱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은행 같은 민간 앱에서도 90여 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책브리핑 기사(2025. 6.)에는 “정부24 앱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100여 종”이라고 나옵니다. 기사와 안내 페이지의 숫자가 다른 것은 기준 시점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글은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숫자를 따랐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실제로 전자증명서로 나오는지는 앱의 전자증명서 목록에서 이름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종이와 전자 — 수수료가 얼마나 다른가

주민등록등·초본은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하기 좋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창구에서 등·초본을 받으면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그 수수료의 2분의 1, 그리고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창구 기준 1건 1회 300원이고, 전자문서로 열람하면 역시 무료입니다.

1년에 몇 통을 내는지로 계산해 보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서류를 자주 내는 집이라면 차이가 쌓입니다. 등·초본만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통수 × 1통 수수료. 실제로 더 큰 차이는 돈보다 이동과 대기 시간입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정부24 앱에서 신청을 마치면 5초도 걸리지 않아 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자리를 비우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 다른 건물로 갈 일이 없어집니다.

받는 순서 — 처음 한 번만 지갑을 만든다

정부24 안내는 이용 방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① 정부24나 금융·통신사 앱에 로그인하고, ②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신청한 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보관·제출합니다. 지갑은 처음 한 번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증명서만 골라서 받으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기사가 소개한 정부24 앱의 실제 화면 흐름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1. 앱 메인 메뉴에서 전자증명서를 누르면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2. 필요한 서류(예: 주민등록초본)를 고르고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발급 대상자 확인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4. 발급용도를 체크하고, 어떤 정보까지 담을지 발급형태를 고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5. 발급된 증명서에는 진위 확인 코드, 유효기간, 증명서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발급형태를 고르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기사 설명처럼 이 단계에서 증명서에 담을 정보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넓게 담지 않는 편이 개인정보를 덜 넘기는 방법입니다.

기관에 내는 방법과 받는 쪽 확인

전자증명서는 이메일 첨부처럼 아무 곳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기관도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제출처 예시로 경찰민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외동포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앱의 보내기 기능으로 기관에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제출처에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로 받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받지 않는 곳이면 종이로 준비합니다.
2. 정부24 앱이나 쓰고 있는 은행·포털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만듭니다.
3. 전자증명서 목록에서 필요한 서류 이름을 검색해 전자 발급이 되는지 봅니다.
4. 발급용도와 발급형태를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고릅니다.
5.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기관의 지갑 주소·QR코드·기관명 검색으로 제출합니다.

정리

• 정부24 안내 기준 480여 종, 민간 앱 90여 종을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등·초본은 창구 400원·무인발급기 200원이지만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 받는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발급형태를 맞춰 지갑에서 전송합니다.

2일에서 10분으로 — 숫자로 본 변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싱에 쓰인 번호가 신고된 뒤 실제로 막히기까지 평균 2일 이상 걸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중지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싱 피해의 약 75%는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번호가 막히기 전에 피해가 먼저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대응단은 신고된 번호를 10분 안에 통신망에서 끊는 긴급차단으로 바꿨습니다. 2일을 분으로 바꾸면 2,880분이므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288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계산).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2025년 9월 29일 출범했고, 정책브리핑은 출범 앞뒤 5개월씩을 비교해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숫자를 그대로 나눠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건수가 피해액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5,258억 원 ÷ 9,777건 = 약 5,378만 원, 3,870억 원 ÷ 6,687건 = 약 5,787만 원입니다. 걸려드는 사람은 줄었지만, 한 번 걸리면 잃는 돈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신고 한 번이 차단으로 이어지는 순서

경찰청이 안내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심 번호에 대해 통신사(SKT·KT·LG U+)에 긴급차단을 요청합니다. 통신사는 요청을 받는 즉시 그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합니다. 이 기간에는 발신과 수신이 모두 막힙니다. 그 뒤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로 넘어갑니다.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의 시범운영 숫자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제보 가운데 실제 차단된 번호는 **약 3.6%**입니다(5,249 ÷ 145,027, 계산). 같은 번호를 여러 사람이 신고하거나, 피싱이 아닌 번호를 오인해 신고한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많아도 한 번호가 여러 번 세어질 뿐 억울하게 차단되는 번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청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내 폰에서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폰 기종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통화녹음을 미리 켜 두면 신고할 때 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있으면 통합대응단의 분석이 빨라지고,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증거로도 남습니다.

통화 중 잡아 주는 AI 탐지 앱 4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통화 중 실시간 AI 탐지 서비스를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 내 폰과 통신사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네 서비스 모두 모르는 번호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패턴이 나오면 통화 중에 알립니다. 삼성은 분석이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디바이스 방식이라고 밝혔고, 2025년 7월 갤럭시 Z 폴드7·플립7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KT가 발표한 효과를 보면 지난해 통화 약 4,680만 건 중 약 3,000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고, 탐지 정확도는 2025년 1분기 약 90.3%에서 4분기 약 97.2%로 6.9%포인트 올랐습니다(차이는 계산). 4,680만 건 중 3,000건이면 통화 1만 건에 약 0.6건꼴입니다(계산). 비율은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건이 위 표의 건당 피해액 약 5,787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막는 셈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는 무료 차단 서비스

AI 탐지가 “받은 전화”를 막는 것이라면, 아래 두 서비스는 내 번호와 명의가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습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둘 다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는 보내는 사람 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구조라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번호가 스미싱 발신번호로 찍힐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는 항의 전화가 온다면 내 번호가 도용된 것이고, 이때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 번호를 발신번호로 쓴 웹 발신 문자가 막힙니다. 악성 앱에 감염됐거나 피싱 사이트에 정보를 넣은 적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폰이 갤럭시면 전화 앱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탐지가 켜져 있는지 봅니다. One UI 8.0 미만이거나 다른 폰이면 통신사 기준으로 에이닷 전화·익시오·후후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위 표).
2. 통화녹음 기능을 켜 둡니다. 신고할 때 내용을 함께 낼 수 있고, KT·LG U+ 앱은 통화녹음 앱을 같이 깔아야 탐지가 됩니다.
3.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114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둘 다 무료이고 한 번이면 됩니다.
4. 의심 전화·문자를 받으면 갤럭시는 ‘피싱으로 신고’ 버튼, 다른 폰은 counterscam112.go.kr에서 신고합니다. 번호는 10분 안에 7일간 막힙니다.
5. 돈을 이미 보냈으면 신고와 별개로 112 또는 1566-1188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까지 — 바뀐 기준과 유출 문자 받았을 때 할 일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IC 카드 방식과 QR 방식, 어느 쪽이 편할까

정리

• 신고된 피싱 번호는 통합대응단 분석 뒤 통신사가 10분 안에 7일간 차단하며, 예전 평균 2일 이상에 비해 288분의 1로 빨라졌습니다.
• 통합대응단 출범 앞뒤 5개월을 비교하면 발생 31.6%·피해액 26.4%가 줄었지만, 건당 피해액은 약 5,378만 원에서 약 5,78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갤럭시 기본 전화·에이닷 전화·후후·익시오 가운데 내 폰에 맞는 AI 탐지를 켜고, 번호도용 문자차단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해 두면 받는 전화와 내 번호 양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받으려는 운전자에게 ① 내 휴대폰으로 발급이 되는지 ② 수수료가 얼마인지 ③ 언제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경찰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발급 방식이 비슷하지만 수수료와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걸러야 할 것 — 발급이 안 되는 경우

발급 창구에 가기 전에 아래 표부터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시험장에 가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딴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실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므로 실물 면허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발급 방식, 무엇이 다른가

발급 방식은 IC 운전면허증 연계 발급과 현장 QR 발급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 번은 대면 신원확인을 거칩니다.

휴대폰을 2~3년마다 바꾸는 사람이라면 IC 연계 방식이 덜 번거롭습니다. 카드 한 장이 있으면 새 휴대폰에서 집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IC 카드를 따로 만들고 싶지 않고 시험장이 가깝다면 현장 QR 방식도 선택지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에 적힌 신청 수수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두 가지이고, 국문·영문 금액이 같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경찰민원24 안내 기준 10,000원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면 15,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 면허증을 잃어버려 다시 받는 김에 모바일로 바꾸는 경우: 15,000원 − 10,000원 = 5,000원 더 냅니다. 이 5,000원으로 IC 카드와 모바일 면허증을 함께 갖게 됩니다.
• 적성검사 때 같이 신청하는 경우(21,000원)와 갱신·재발급 때 신청하는 경우(15,000원)의 차이는 6,000원입니다.
• IC 연계 방식으로 한 번 받아 두면, 휴대폰을 바꿀 때 다시 태그하는 것만으로 재발급되므로 휴대폰 교체마다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 — 만료일 계산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 경우에는 IC 연계 발급이나 현장 QR 발급을 새로 해야 합니다.

1.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지웠을 때
3. 실물 운전면허증이 바뀌었을 때(갱신·재발급 등)
4. 유효기간 3년이 지났을 때

유효기간 3년을 날짜로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에 발급받았다면 3년 뒤 같은 날의 하루 전인 2029년 10월 22일까지가 3년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앱 화면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 그 전에 다시 발급받을 준비를 해 두면 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과 모바일 면허증의 3년은 따로 돌아간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실물 면허증을 갱신하면 3번 사유에 해당해 모바일 면허증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화면을 보여 주거나, 앱의 QR을 상대가 촬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은행 금융거래나 휴대폰 가입처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곳은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통신사 창구에서 쓰려면 미리 그 지점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분실 신고를 하면 잠겨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1. 분실 신고로 모바일 면허증을 잠근다
2. 새 휴대폰을 준비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다
3. IC 연계 방식이었다면 갖고 있는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해 다시 발급받는다
4. 현장 QR 방식이었거나 IC 카드도 잃어버렸다면 시험장·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한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휴대폰 명의와 기종(안드로이드 8.0 / 아이폰8·iOS 16 이상, NFC·생체인증)을 확인한다
2. 휴대폰을 자주 바꾸면 IC 연계, 시험장이 가깝고 카드가 필요 없으면 현장 QR을 고른다
3. 적성검사·갱신 시기가 가까우면 그때 함께 신청할지 정한다(21,000원)
4.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이 맞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사진
5. 발급 뒤 앱에 표시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둔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IC 카드 방식과 QR 방식, 어느 쪽이 편할까
• 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면 취소

정리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효력이 같고, 수수료는 갱신·재발급·신규 15,000원, 적성검사와 함께 21,000원입니다(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
• 유효기간은 3년이며 휴대폰 교체·앱 삭제·실물 면허증 변경 때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휴대폰을 자주 바꾸면 IC 연계 방식이 편합니다.
• 법인폰·무기명 선불폰·NFC가 안 되는 휴대폰은 발급이 안 되니 창구에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키오스크를 이미 쓰고 있거나 들여놓으려는 사업자, 그리고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이 어려웠던 이용자가 각각 무엇을 알아 두면 되는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두 개다 — 누가 어느 법을 보나

가게 사장님이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왼쪽 칸입니다. 오른쪽 칸은 키오스크 제조사와 렌털 업체의 몫이지만, “접근성 기능이 있는 기기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사업자에게도 쓸모 있는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은 6가지에서 2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는 2021년 법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4년 1월부터 시설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사이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항목이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① 검증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② 음성안내장치 두 가지만 갖추면 기준을 채웁니다. 검증기준 자체에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검증받은 기기를 쓰면 이 부분은 기기 쪽에서 채워집니다.

검증서를 받은 제품인지는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kioskui.or.kr)의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셋 중 하나를 고른다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기를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 테이블 주문형(테이블오더) 소형 기기를 설치한 사업장

“이런 가게에 맞다” 칸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나눠 본 것이고, 어느 방법을 고르든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3번의 세부 요건(인력과 호출벨을 함께 갖춰야 하는지 등)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따르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로 보는 적용 순서

두 법의 시행일과 유예 기간을 한 줄로 늘어놓고 날짜 사이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표의 아래 세 줄은 제조·임대자에게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쓰는 설치·운영자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 1월 28일에 이미 전면 시행됐고, 작은 가게는 앞 절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지키지 않으면 — 과태료까지 가는 길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피해를 본 사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4.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에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분 운영에 관한 이야기이고,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 가게를 점검하는 순서

1. 키오스크가 있는지부터 —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며, 테이블오더 기기를 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2. 작은 가게 조건에 드는지 — 바닥면적 50㎡ 미만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 기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 해당하지 않으면 — 검증기준을 지킨 기기인지 kioskui.or.kr 목록에서 모델을 찾아보고, 음성안내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렌털 기기라면 — 임대 업체에 접근성 기능이 있는 기기나 호환 보조기기를 요청합니다.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사람이 돕는 방법을 골랐다면 — 호출벨 위치와 응대 담당을 정해 두고,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알아 둘 것

• 키오스크만 있고 직원을 부를 방법도, 음성 안내도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작은 가게는 검증 기기 대신 보조기기나 호출벨·직원 응대 같은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기에 음성 기능이 없어 보이면 먼저 호출벨이나 직원을 찾아보면 됩니다.
•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정리

키오스크를 쓰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검증기준을 지킨 기기와 음성안내장치를 갖춰야 하고, 50㎡ 미만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테이블오더 사업장은 보조기기나 호출벨 같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에서 시작해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조·임대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2027년 1월 22일까지 차례로 의무가 적용됩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인데, 비용과 이후 편의성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원하는 사람
• 준비물: 본인 명의 스마트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 한 대에만: 블록체인·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됩니다.
• 해외 번호 불가: 국내 이동통신사와 본인확인기관으로 본인 확인을 하므로 해외 전화번호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종: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 비교 — IC 카드 태그 vs 주민센터 QR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고르면 됩니다.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1장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 보면

휴대폰을 2~3년에 한 번 바꾼다면, QR 방식은 바꿀 때마다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반면 IC 방식은 처음에 1만 원(최초 발급자는 무료)을 내면 이후에는 방문 없이 앱에서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한 번 더 가는 수고를 1만 원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IC 방식 발급 순서

1. IC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신규·재발급 시 IC칩 내장 선택).
2.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다.
3. 앱 안내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대고 본인 인증을 한다.
4. 얼굴 인증까지 마치면 발급이 끝난다.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함께 쓰는 선택 사항입니다.

휴대폰 교체 주기별로 6년 동안 주민센터를 몇 번 가나 (계산)

QR 방식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QR 코드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IC 방식은 새 휴대폰에서 앱으로 다시 태그만 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쓰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가상의 예로 계산했습니다.

• 계산식: 교체 횟수 = 기간 ÷ 교체 주기 (6년 기준, 소수점 아래 버림)
• QR 방식 추가 방문 = 교체 횟수와 같음 / IC 방식 추가 방문 = 0회
• 비용은 기존 카드를 IC로 재발급할 때 1만 원, 최초 발급자는 0원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다면 QR 방식이 비용 0원으로 더 낫습니다. 2년마다 바꾸면 QR 방식은 6년 동안 주민센터를 3번 더 가야 하므로, 1만 원이 방문 3번의 수고보다 싸다고 느끼면 IC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주민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뒤에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재발급은 두 방식 모두 해당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내 경우 어느 방식인가 — 조건 6가지 결정표

IC 재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3.5cm×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IC칩 내장 여부와 상관없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할 때는 같은 사진 규격이 적용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태블릿이나 두 번째 폰에는 안 됩니다.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됩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실물 카드를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통신사와 연동해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잠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이면 IC 주민등록증 태그(최초 무료, 재발급 1만 원) 또는 주민센터 QR 촬영(무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바꾼다면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는 IC 방식이 편하고, 어느 방식이든 3년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지만, 휴대폰을 바꿀 때 “지원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바뀐 점을 정리하고,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을 예시로 담았습니다.

폐지로 바뀐 네 가지

1. 추가지원금 한도가 없어졌다. 전에는 판매점·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2.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공개는 통신사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3.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고른 사람도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빠졌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남은 것

• 선택약정 25% 할인: 정부는 약 2,600만 명이 쓰는 선택약정 할인을 지금 수준(25%)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당한 차별 금지: 나이, 사는 지역,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계속 적용됩니다.
• 계약서 기재 의무: 지원금의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계산 1 — 선택약정은 얼마나 깎아 주나

선택약정 할인은 매달 요금의 25%를 약정 기간 동안 깎아 줍니다. 24개월 약정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요금 × 25% × 24개월

계산 2 — 공시지원금과 비교하는 법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값을 한 번에 깎아 주는 돈이고, 선택약정은 요금을 매달 깎아 주는 돈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의 합계로 비교합니다.

이 예시라면 공시지원금이 42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은 기종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내 요금제의 24개월 할인 합계와 그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계약할 때 확인할 것

나이,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판매를 겪었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20만·30만·50만 원 × 요금제 5만·7만·10만 원 — 9가지 조합 손익표

계산식은 선택약정 24개월 합계 − 공시지원금이고, 양수면 선택약정이, 음수면 공시지원금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표에서 보이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5% × 24개월 = 6이므로, 선택약정 24개월 합계는 월 요금의 6배입니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 월 요금의 6배보다 크면 공시지원금이, 작으면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요금제를 중간에 낮추는 경우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0만 원 요금제를 6개월 쓰고 5만 원으로 18개월 내리면, 할인은 25,000원 × 6 + 12,500원 × 18 = 150,000원 + 225,000원 = 375,000원입니다. 10만 원을 24개월 유지할 때의 600,000원과 22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내 경우 결정표 — 지원금이냐 요금할인이냐, 계약서에서 볼 것

자주 헷갈리는 점

•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은 여전히 둘 중 하나입니다. 폐지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택약정 + 판매점 추가지원금”이고,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추가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가 없어졌고, 선택약정 25% 할인을 고른 사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고를 때는 “월 요금 × 25% × 24개월”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하고, 판매점 지원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AI로 만든 그림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 같은 질문이 많아서,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데스크 상담 사례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 법의 표시 의무가 없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할 것 — 세 단계

1단계: 고영향 AI인지 판단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쓰이는 AI입니다. 판단할 때는 법에서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지와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보고,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하다고 보아 고영향 AI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때 안내된 확인 기간은 기본 30일이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AI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가 쓰인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를 허용해 사업자가 이행하기 쉽게 했습니다.

3단계: 결과물 표시

구체적인 표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

정부는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보다 안내와 계도를 우선하고, 사실조사는 인명 사고나 인권 훼손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을 위한 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1월 22일 문을 연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법·제도와 기술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고(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안에 회신), 계도기간에는 투명성·안전성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알아 두면 좋은 것

1. AI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한 번 더 확인 — 특히 실제 인물이 나오는 영상·음성은 딥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2. 내가 만든 AI 콘텐츠도 다른 법은 지켜야 함 — 표시 의무가 없더라도 남의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쓰거나 허위 광고에 쓰면 관련 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대출 심사에 AI가 쓰였는지 궁금하면 — 고영향 AI는 사전 고지 대상이므로 서비스 안내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AI 기본법의 표시·고지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영향 AI인지 판단하고, AI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생성물(특히 딥페이크)에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 1년 이상은 계도기간이며, 이용자는 이 법의 표시 의무는 없지만 다른 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기업이 내는 과징금이지만, 개인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정리하고,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할 일을 함께 담았습니다.

언제 10%까지 매길 수 있나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상한이 10%로 올라갑니다.

반복 위반 요건은 법 시행일 이후의 위반부터 따지는 방향으로 안내됐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 매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씁니다.

상한이 곧 부과액은 아닙니다. 감경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 사전 투자 노력: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노력이 인정되면 기준 금액의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감경: 위반 내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대 50%**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세·중소기업: 경미한 위반을 기술 지원을 받아 바로잡으면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강화된 것

• 유출 가능성만 알아도 통지: 유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안내를 받았을 때 바로 할 일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고 실제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원부터 10조 원까지 — 상한과 감경을 넣어 계산한 표

상한 비율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아 매출 규모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상한 = 기준 매출 × 3%
• 징벌적 상한 = 기준 매출 × 10%
• 사전 투자 감경(최대 40%) 적용 = 금액 × 0.6
• 추가 감경(최대 50%)까지 적용 = 금액 × 0.6 × 0.5 = 금액 × 0.3

표는 상한을 그대로 기준 금액으로 놓고 감경 비율만 곱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기간과 중대성을 따져 상한 안에서 따로 산정되므로, 비율 감각을 잡는 용도입니다. 두 감경을 모두 받으면 10% 상한이 3% 상한과 같은 금액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40% 감경이 빠지므로, 매출 1조 원 기업이라면 1,000억 원에서 추가 감경 50%만 적용돼 500억 원까지만 내려갑니다.

기준 매출 고르는 법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8,000억 원, 최근 3년 평균 9,000억 원인 기업은 높은 쪽인 9,000억 원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1조 2,000억 원, 3년 평균 1조 원이면 1조 2,000억 원입니다.

유출된 항목별 내 할 일 — 전화번호만 샜을 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샜을 때

안내문에 적힌 유출 항목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내 안내문의 항목을 찾아 그 줄만 보면 충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오는 돈이 아닙니다. 기업이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고, 개인의 피해 보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118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지는 유출이 확정되기 전에도 옵니다. 바뀐 법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단계의 안내라도 위 표의 행동은 미리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 반복 위반, 1,000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기준 매출은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중 높은 쪽입니다. 유출 안내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확인한 뒤,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부터 챙기세요.

이번 발사가 앞선 발사와 무엇이 다른지, 1차부터 기록을 놓고 비교했습니다.

1~5차 발사 한눈에

1차 발사는 3단 엔진이 계획된 521초를 다 타지 못하고 475초에 꺼지면서, 목표 고도 700km에는 갔지만 궤도에 머무를 속도(초속 7.5km)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3단 산화제탱크 안의 헬륨탱크 고정 장치가 풀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2차부터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처음인 것

•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작은 위성 여러 대를 한 번에 궤도에 올려 무리(군집)로 운용합니다. 위성 2~6호 5기가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 저충격 분리 장치: 위성 여러 대를 떼어 낼 때 충격을 줄이는 장치를 새로 쓰고, 위성끼리 부딪치지 않도록 분리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 민간 참여 확대: 4차 때보다 체계종합기업이 발사 운용에 더 넓게 참여해, 민간이 발사 운용 경험을 쌓았습니다.

발사 뒤 오후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군집위성 6호와 첫 교신에 성공했고, 이어 국내외 지상국을 통해 다른 위성들과도 교신했습니다.

군집위성은 왜 여러 대를 띄울까

같은 지역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군집위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난 감시나 국토 관측처럼 변화를 빨리 알아야 하는 분야에 쓰임새가 큽니다.

다음 발사와 계획

우주항공청은 다음 6차 발사를 2027년 하반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해마다 한 번 이상 발사해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체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 발사를 묶어서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누리호 제원 — 길이 47.2m·무게 200톤과 직접 계산한 숫자 4가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제원을 표로 정리하고, 공개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을 더했습니다.

추력이 무게의 1.5배라는 것은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자기 무게의 절반만큼 여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1차 발사는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졌을 뿐인데 궤도 속도에 못 미쳤습니다. 연소 시간 몇십 초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에서, 매 발사마다 나오는 “1·2·3단 정상 연소” 발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발사 뒤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 5가지 체크리스트

자주 헷갈리는 점

• “네 번 연속 성공”과 “성공률 80%“는 같은 사실입니다. 5회 중 1차 한 번만 실패했습니다.
• 군집위성과 큐브위성은 다릅니다. 이번 주탑재 위성은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이고, 큐브위성 9기는 함께 실린 부탑재 위성입니다.
• 목표 고도는 차수마다 다릅니다. 1차 700km, 3차 550km, 4차 600km였습니다. 누리호는 600~800km 태양동기궤도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리

누리호 5차 발사는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궤도에 올리며 성공했고, 2차부터 네 번 연속 성공 기록을 이어 갔습니다. 군집위성은 여러 대가 번갈아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정부는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민간 상업 발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