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연차가 생기나 —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연차휴가는 모든 일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을 써도 연차 일수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첫해는 월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입사 첫해와 그 뒤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꿔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뀐 해석의 핵심은 1년을 다 일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365일째에 퇴직: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수당으로 청구 가능(쓰지 않았다고 가정)
• 366일째 이후 퇴직: 11일 + 15일 = 최대 26일분을 수당으로 청구 가능
• 1년짜리 기간제 계약: 계약이 365일째에 끝나면 최대 11일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도 같은 방식: 그 달을 다 채운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그 달 몫 1일이 생김

근속연수별 일수표 — 2년마다 하루

제4항의 가산 규칙을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n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기준).

2년에 하루씩 늘기 때문에 근속 3년과 4년, 5년과 6년은 같은 일수입니다. 25일 한도에 닿는 것은 근속 21년을 채웠을 때이고(계산: 15 + 20 ÷ 2 = 25),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11일과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년 생기는 일수를 더하면 입사 후 11년 동안 생기는 연차는 모두 181일입니다(계산: 11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못 쓴 연차는 돈으로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는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2013년 7월 18일, 근로개선정책과-4218)은 기준을 이렇게 밝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가정). 이 방식으로 월 통상임금별 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5일 중 5일만 쓰고 10일을 남긴 채 그해 연차가 소멸하면, 다음 날 1,148,325원(계산, 세전)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으로 센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연차 수당도 시간급을 기준으로 줍니다.

시간은 줄어도 “하루 근무시간 기준으로 15일을 쉴 수 있다”는 점은 통상근로자와 같습니다. 시급 12,000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예시 값이며, 실제로는 계약서의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내 연차를 세어 보는 순서

1. 적용 대상인지 봅니다.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부터는 위 일수표의 값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와 비교해 봅니다.
3. 출근율을 확인합니다. 업무상 질병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칩니다.
4. 발생일과 소멸일을 적어 둡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다음 날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5.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 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시간 × 시급입니다.
6. 퇴사 예정이면 366일째를 확인합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생기므로, 퇴직일을 정할 때 이 하루가 수당 15일분을 가릅니다.

•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3개월·통상임금 비교
• 2026 4대 보험 월급별 본인부담 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계산

정리

•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생기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출근 뒤 366일째 재직하면 15일입니다.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에 25일 한도에 닿고,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계산합니다.
• 1년 안에 못 쓴 연차는 소멸 다음 날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의 수당이 되며, 월 300만 원이면 10일에 1,148,325원(계산)입니다.

핵심은 두 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기준이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그 항목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계약은 대상일까 — 8가지 경우 판정

아래는 위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판정한 예시입니다. 지역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판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거나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보증금 5,900만 원·월세 29만 원처럼 둘 다 기준에 조금씩 못 미치면, 실제 부담이 커 보여도 금액 요건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30일은 언제까지인가 — 날짜 세기 예시

공식 안내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세느냐, 다음 날부터 세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달라지므로, 앞쪽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다면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가계약금 지급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 뒤 본계약까지 2~3주가 걸렸다면 본계약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행령을 고쳐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낮췄습니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식 발표는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단순 지연 신고와 구분해 다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만~30만 원 사이에서 실제 금액은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지며, 세부 구간은 공식 발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같이 처리되는 것

그림 2는 계약부터 전입까지의 순서입니다. 신고 자체보다 함께 따라오는 효과를 알아 두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휴대전화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보증금 입금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처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신 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내 계약을 확인하는 순서

1.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 차임 두 숫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기준(6천만 원·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2. 주택이 도의 군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이면 대상 지역입니다.
3. 갱신이라면 금액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준일(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을 1일째로 세어 30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5. 전입신고를 계약 직후에 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함께 내 한 번에 처리하고, 이사가 늦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합니다.
6.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2026 주거급여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전기승용차를 사려는 사람, 특히 타던 차를 처분할 계획이 있거나 청년·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숫자만으로 보조금이 어떻게 쌓이는지 계산해 보고, 가격 기준이 2027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확정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돼 있으므로, 여기서는 계산 구조와 조건을 다룹니다.

보조금은 세 층으로 쌓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브리핑 기준으로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다음 세 층으로 나뉩니다.

브리핑에서는 ①과 ②를 합쳐 “중형 승용차 최대 580만 원이 68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뉴스(2026.1.29)도 “구매보조금 580만 원과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합친 최대 680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③이 더 붙습니다.

2026년 예산은 1조 6,000억 원, 약 30만 대 지원 전망입니다. 단순 나누기로 1대당 평균 533만 원꼴입니다(직접 계산). 전환지원금 예산은 1,775억 원으로 따로 잡혔는데, 1대당 100만 원씩이면 177,500대분입니다(직접 계산).

차 가격이 먼저 정한다 — 5,300만·8,500만 원 선

기본 보조금은 차종마다 산정된 금액을 차량 가격에 따라 100%·50%·0% 로 깎아서 줍니다. 브리핑에 나온 기준과 2027년 예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금액이 580만 원인 차를 예로 들면, 가격이 5,300만 원 이하일 때 580만 원, 5,300만~8,500만 원 사이면 290만 원, 8,500만 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직접 계산). 같은 차라도 옵션을 넣어 5,300만 원을 넘기면 29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라서, 견적을 뽑을 때 옵션 포함 가격이 기준선 어디에 있는지가 보조금 액수보다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2027년에는 선이 300만 원씩 내려옵니다. 5,200만 원짜리 차는 2026년에 100%(580만 원)지만 2027년 기준으로는 50%(290만 원)가 되어 290만 원 차이가 납니다(직접 계산). 소형 전기화물차는 8,500만 원이 100% 기준으로 새로 정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고 했으므로, 2027년 수치는 예고 단계의 숫자입니다.

전환지원금 100만 원, 받는 조건 네 가지

브리핑과 정책뉴스에서 확인되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줄이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브리핑 설명은 “보조금 최대치에 연동되어, 보조금이 5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받는다면 100만 원의 50%“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 가격 때문에 기본 보조금을 절반만 받으면 전환지원금도 절반인 50만 원이 됩니다.

청년·다자녀·차상위 — 조합별로 얼마나 늘어나나

정책브리핑(2026.2.5)에 나온 구매자 가산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발표에 나온 공식 예시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3자녀 가구가 국비 500만 원인 중형 전기승용차를 사면 500만 원 + 500만 원×20% + 200만 원 = 800만 원”입니다. 이 식을 580만 원 차에 그대로 적용해 조합별 합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접 계산,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하 가정).

청년과 차상위에 모두 해당할 때 20%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는 발표에 예시가 없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청년 가산의 나이·생애 첫 구매 같은 세부 조건도 2월 5일 정책뉴스에는 적혀 있지 않고, 1월 2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기본적인 지원은 유지된다”는 답만 나왔습니다. 세부 요건은 지침 원문(ev.or.kr)과 지자체 공고 기준입니다.

화물·승합·택시는 따로 본다

승용차가 아닌 차종의 2026년 국비 기준도 같은 발표들에 나옵니다.

소형 화물차의 장거리 기준은 2025년 280km에서 2026년 308km로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10% 상향(28km)입니다(직접 계산). 충전속도 기준도 2027년 이후 더 올리겠다고 예고돼 있어, 화물차는 구매 연도에 따라 가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브리핑에서 짚은 사후 의무는 의무운행기간 8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8년 이상 운행해야 하고, 그 전에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다음 구매자가 남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전환지원금은 이 의무에 더해 처분한 내연차 조건까지 걸려 있으므로, 폐차·판매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 2026년 지침에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7월 시행), 간편결제·충전(PnC)과 양방향 충·방전(V2G)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 제작·수입사 평가(7월 본격 시행)가 함께 담겼습니다. 소비자가 바로 계산할 금액은 아니지만, 보험 가입 요건은 구매 뒤 확인할 항목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1. 옵션 포함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이하인지, 8,5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이 선이 기본 보조금의 100%·50%·0%를 정합니다.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그 차종의 국비 공개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델에 따라 188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3. 타던 차가 출고 3년 이상 내연차(하이브리드 제외)이고 가족이 아닌 상대에게 팔거나 폐차한다면 전환지원금을 더합니다. 기본 보조금이 50%면 전환지원금도 50만 원입니다.
4. 청년·다자녀·차상위에 해당하면 2번 금액의 20% 또는 100~300만 원을 더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합니다.
5. 거주지 지방비와 남은 물량을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고, 구매 뒤 8년 의무운행과 화재안심보험 요건을 챙깁니다.

전기차 유지비와 관련 있는 통행료 감면 제도도 함께 보면 계산이 완성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경차·전기차·장애인·다자녀 감면율과 연간 절약액 계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지연 과태료 — 날짜별 금액 계산

정리

• 2026년 전기승용차 국비는 기본 보조금(최대 580만 원) +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 + 청년·다자녀·차상위 가산으로 쌓이며, 청년·2자녀·전환을 모두 더하면 896만 원까지 계산됩니다.
•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하만 100%, 8,500만 원 이상은 0원이고, 2027년에는 각각 5,000만·8,000만 원으로 선이 내려옵니다.
• 전환지원금은 3년 지난 내연차를 가족 외에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만, 기본 보조금 비율에 맞춰 줍니다.

이 글은 집에서 보일러·난로를 쓰는 가구, 겨울 캠핑을 가는 사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3년치 119 신고 통계로 어디서 사고가 많은지 계산해 보고, 설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일산화탄소 중독

소방청은 2019~2021년 3년 동안 난방 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가 471건 있었고 그중 심정지 환자가 27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누출, 작업 중 누출은 뺀 숫자입니다.

연도별로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50건이 넘습니다. 471건 가운데 심정지는 27명이니, 신고 100건당 약 5.7명꼴로 심정지까지 간 셈입니다(직접 계산).

언제 많이 생기나

1월·12월·2월·3월 네 달만 합쳐도 312건으로 전체의 **66.2%**입니다(직접 계산). 소방청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만 보면 3년 동안 98건이므로, 1월 한 달에는 평균 하루 1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여름에도 0건은 아닙니다. 여름 13건 중 7건은 텐트 안에서 난방용 기기를 쓴 경우, 5건은 장작불 황토방이나 집안 습기 제거용 난방기기, 1건은 컨테이너 난방기기였습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기나

건수로는 집이 압도적입니다. 주거시설과 텐트를 합치면 393건, 전체의 83.4%입니다(직접 계산). 반면 위험도는 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차량 안 중독자의 심정지 비율 28%는 주거시설(4.7%)의 약 6배입니다(직접 계산). 건수가 적다고 덜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원인 물질은 가스류 157건(33.3%), 석탄류 153건(32.5%), 목재류 143건(30.4%), 석유류 18건(3.8%)이었습니다. 석탄(번개탄·연탄)과 목재(장작·숯)를 합치면 296건으로 62.8%입니다(직접 계산). 차량·텐트 사고 123건만 따로 보면 가스류 노출이 76건(61.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보기를 꼭 달아야 하는 곳

정부 발표에 나온 설치 의무 대상을 시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보일러처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난방기기는 숙박시설 의무 대상에서 빠졌고, 야영장에서도 이용객이 가져온 개인 텐트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텐트까지 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점검과 강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의무는 사업자에게 걸려 있고 일반 가정과 개인 텐트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로는 신고의 62.6%가 집, 20.8%가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의무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더 많다는 점이 경보기를 따로 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소방청 안내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은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으로 시작해 구토·호흡곤란·손발 저림·전신 쇠약으로 나빠지고, 심해지면 깨워도 계속 자려 하거나 의식을 잃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방청 안내는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환기를 시켜주고, 119에 바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중증 단계에서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난방기를 켠 공간에서 두통·어지러움이 느껴지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집 점검 순서

1. 난방 방식 확인: 가스·기름·연탄 보일러, 화목난로처럼 연소하는 기기가 있는지 봅니다. 신고 원인의 대부분이 가스·석탄·목재·석유를 태우는 기기였습니다.
2. 배기통 점검: 보일러와 난로 연통의 이음매가 빠지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방청은 이음매에서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3. 경보기 달기: 연소 기기가 있는 집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우선 설치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경보기 설치가 함께 요구됩니다.
4. 캠핑 준비: 텐트 안 난방은 되도록 하지 않고, 쓸 경우 수시로 환기합니다. 텐트 신고 98건 중 5명이 심정지였습니다. 잘 때는 침낭 등 보온 용품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5. 숙박시설 이용: 개별 난방식 펜션·민박에 묵으면 객실에 경보기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겨울철 난방기 화재 통계와 에너지 지원 제도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전기장판·난로·보일러 겨울 화재 — 소방청 통계로 본 원인과 기기별 수칙
• 2026년 에너지바우처 — 겨울 난방비 지원 금액과 12월 31일 신청 마감

정리

•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119 신고 471건(심정지 27명), 12~3월 네 달에 66.2%가 몰렸습니다.
• 건수는 집(62.6%)·텐트(20.8%)가 많고, 심정지 비율은 차량(28%)이 가장 높습니다.
• 경보기 의무는 숙박시설·야영장 사업자와 가스보일러 신규·교체에 걸리며, 집과 개인 텐트는 스스로 달아야 합니다.

감면 종류 한눈에 보기

같은 길을 달리면 얼마를 내나 — 직접 계산

편도 통행료가 20,000원인 구간을 달린다고 가정했습니다(실제 통행료는 구간·차종마다 다릅니다). 감면율을 곱한 금액만 남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으로 늘려 보면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이 구간을 왕복하는 가구라고 하면 1년에 편도 48번, 감면 전 통행료는 960,000원입니다.

같은 전기차라도 2026년과 2027년의 1년 감면액 차이가 96,000원입니다. 감면율이 10%포인트 줄어드는 만큼 연 통행료 96만 원 기준으로 9만 6천 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주말에 다니는 경우의 감면액(192,000원)은 2027년 전기차 감면액과 같아집니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생활법령은 전기·수소차 감면을 안내하면서 다른 감면 사유가 있으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감면율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경형 전기차라면: 경차 50%와 전기차 30%(2026년) 중 50% 하나만 적용됩니다. 20,000원 구간이면 10,000원을 냅니다.
• 장애인 가구가 전기차를 타면: 장애인 50%와 전기차 30% 중 **50%**입니다.
• 3자녀 가구가 전기차로 주말에 다니면: 전기차 30%와 다자녀 20%를 더한 50%가 아니라, 출처 기준으로는 높은 쪽 하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할인과 다른 감면의 관계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신청 화면이나 한국도로공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감면별로 챙길 조건

경차 — 배기량만 보면 안 됩니다. 1,000cc 미만이어도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넘으면 소형차로 분류됩니다. 2008년 정부 발표에서도 수입차는 배기량이 작아도 크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구매 전 “통행료 할인 대상 경차 규격”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이패스를 쓰면 차량 단말기에 경차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이패스 차로에서 할인됩니다.

전기·수소차 — 일반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라 전기차·수소전기차 전용 지불수단으로 내야 감면됩니다. 차를 바꾼 뒤 기존 단말기와 카드를 그대로 쓰면 할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 차종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10명 승용차, 12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연료전지차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지문 인증(인증 뒤 4시간 유지, 시동을 끄면 다시 인증)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등록 휴대폰으로 본인 탑승을 확인합니다.

다자녀 가구 —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출구에서 등록한 휴대폰 위치로 부모 탑승을 확인합니다. 선불카드는 감면액을 나중에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이어지는 구간은 빠지며, 시행은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 2자녀 8월 22일부터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그림 2. 통행료 감면 대상 확인 순서 (법제처 생활법령·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직접 작성)

1. 차 종류: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연료 종류(전기·수소)를 봅니다.
2. 사람 조건: 같은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있는지, 독립·국가유공자나 5·18 부상자 1~5급인지 확인합니다.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2026년 7월 28일부터 대상입니다.
3. 가구 조건: 미성년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셉니다. 다자녀 할인은 주말·공휴일만입니다.
4.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 고르기: 위 표에서 해당하는 감면율 중 가장 큰 것이 내 감면율입니다.
5. 하이패스 등록: 장애인은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관서, 다자녀는 하이패스 누리집(www.hipass.co.kr)·앱·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수소차는 전용 지불수단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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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패스 모두의 카드 손익분기 계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정리

• 경차·장애인 차량 50%, 전기·수소차 2026년 30%(2027년 20%), 다자녀 주말·공휴일 1020%, 국가유공자 15급 등 100%입니다.
• 여러 감면에 해당해도 더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생활법령 안내 기준입니다.
• 감면은 등록해야 받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전용 카드 등록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 — 과태료와 범칙금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두 가지로 적힌 이유는 단속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 일반 도로와 나란히 놓고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몇 km/h를 넘었는지가 구간을 가릅니다. 아래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네 구간 모두 정확히 3만 원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낮은 구간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과태료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일반 도로의 1.75배(4만→7만), 60km/h 초과는 약 1.23배(13만→16만)입니다. “조금 넘은 것”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크게 불어나는 셈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제한속도 30km/h 구간, 승용차, 오후 3시)

같은 38km/h라도 보호구역이 아닌 제한속도 30km/h 도로였다면 과태료 4만 원이므로, 보호구역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3만 원이 더 나온 계산입니다. 60km/h 초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으면 최대 20만 원이 됩니다.

신호·주정차·보행자 보호 위반 — 차종별 표

과태료(무인 단속)는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을 했을 때 금액입니다.

범칙금(현장 적발)은 자전거 등까지 포함됩니다.

차종 구분은 생활법령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승합자동차 등에는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가 들어가고, 이륜 등에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되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가 들어갑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발표 기준으로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하도록 바뀐 것도 이때입니다.

사고가 나면 — 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

고지서를 받았다면 — 금액 맞는지 보는 순서

그림 2. 고지서 금액 확인 순서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직접 작성)

1. 위반 시각: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인지 봅니다. 이 시간 밖이면 보호구역 가중 금액이 아니라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위반 종류: 속도인지, 신호인지, 주정차인지 고지서의 위반 항목을 확인합니다. 속도라면 “제한속도”와 “단속 속도”의 차이를 직접 빼서 구간을 찾습니다.
3. 단속 방식: 차 주인 앞으로 온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표, 현장에서 받은 통고서면 범칙금 표를 봅니다.
4. 차종: 승용·승합·이륜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 칸입니다.
5. 주정차는 시간: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괄호 안 금액(승용 13만 원)이 맞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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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정리

•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되고, 승용차 속도위반은 네 구간 모두 일반 도로보다 3만 원 많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12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며,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 사고는 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표지판의 제한속도(대개 30km/h)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벌 기준표 — 1회 적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처분(정지·취소)은 별개로 함께 적용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 않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벌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측정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는 측정 방해 행위도 따로 처벌(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되고, 이후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가중처벌 — 10년 안 재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범일 때는 0.03%만 넘어도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이 됩니다. 1회 때의 “0.08% 이상” 구간보다도 무거운 셈입니다. 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가 나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사상 사고를 내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술자리 전후 확인 순서

1. 운전할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농도는 마신 양·시간·체중에 따라 달라 현장에서 “얼마나 마셨으니 괜찮다”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리운전·대중교통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다음 날 아침 운전 전에도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출근길에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숙취가 남아 있으면 그날은 운전을 미룹니다.
3. 적발되면 측정에 응합니다. 거부는 0.08% 이상 구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통지를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서의 행정처분 통지로, 벌금·징역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이의 방법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전날 술도 해당됩니다. 농도는 마신 양과 시간,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밤늦게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도 숙취 운전을 음주운전과 같게 보라고 안내합니다.
• 전동킥보드·원동기도 같은 기준(0.03%)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준은 다르지만 음주 상태로 타면 안 되는 것은 같습니다.
• 면허 정지 기간은 0.03~0.08% 구간에서 벌점 100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감경 제도가 있는지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되고 0.08%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 적발은 농도 구간별로 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 10년 안 재범은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올라가며, 측정 거부는 0.08%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 최대 징역 15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내 차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검사 주기 — 내 차는 몇 년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의 기간이 위 주기보다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 만료일 31일 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료일보다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 날짜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 늦어진 일수별 계산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늦어진 일수로 계산합니다.

규칙은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더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위 표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며, 과태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전후에 검사를 받았다가 부적합이 나온 경우 등은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을 셀 때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재검사 기간은 늘릴 수 없고,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는 법

1.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PC나 휴대폰에서 검사소와 시간을 골라 예약
2. 고객콜센터 — 1577-0990
3. 민간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 3가지로 계산한 내 달력 — 검사 시작일부터 60만 원이 되는 날까지

위 규칙을 날짜에 그대로 얹어 보면 내 차의 달력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네 줄입니다.

• 검사 시작일 = 만료일 − 90일
• 검사 마지막 날 = 만료일 + 31일 (다음 날부터 지연 1일째)
• 4만 원으로 끝나는 마지막 날 = 만료일 + 61일 (지연 30일째)
• 60만 원이 되는 날 = 만료일 + 145일 (지연 114일째)

날짜는 달력의 실제 일수로 셉니다. 2월이 끼면 “한 달”이 28일이라 같은 +31일이라도 날짜가 당겨집니다. 내 차는 자동차등록증의 만료일을 위 식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이 넉 달 가까이 되므로, 시작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만료일을 잊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 경우 결정표 — 오늘 날짜와 만료일을 놓고 보기

자주 헷갈리는 점

• 지연 일수의 기준은 만료일이 아닙니다.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검사 마지막 날(만료일 + 31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세면 31일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 과태료와 검사는 따로입니다.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 10일은 달력일이 아닙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세므로 실제로는 2주 안팎이 됩니다. 연휴가 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정리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만 받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사흘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이 됩니다. 등록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사이버검사소에서 미리 예약해 두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 달에 교통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를 필요 없이 시스템이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해 주지만, 내 경우 얼마를 돌려받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습니다.

두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

나이 기준은 청년이 만 1934세, 일반이 만 3564세, 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어르신 환급률은 2026년부터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처럼 1회 요금이 3,000원 이상인 수단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플러스형은 기준금액이 더 높습니다.

기준금액 — 확인된 지역·대상

교통 여건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기준금액이 낮아집니다.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과 위 표에 없는 대상의 금액은 K-패스 누리집의 지역별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손익분기점 — 한 달 교통비가 얼마부터 유리할까

두 방식의 환급액이 같아지는 교통비는 기준금액 ÷ (1 − 환급률) 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교통비가 이 금액보다 많으면 모두의 카드가, 적으면 기본형이 유리합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 예시

출퇴근을 매일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한 달 12만 원을 쓰면 기본형보다 3만 4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월 40회 출퇴근 기준 — 1회 요금별 환급액 계산표

출퇴근 횟수와 1회 요금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가상의 예이며, 1회 요금은 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일반형)으로 가정했습니다.

• 한 달 교통비 = 월 이용 횟수 × 1회 요금
• 기본형 환급 = 교통비 × 환급률 (수도권 일반 20%, 청년 30%)
• 모두의 카드 일반형 환급 = 교통비 − 기준금액 (수도권 일반 62,000원, 청년 55,000원), 0원 미만이면 0원
• 실제 환급은 둘 중 큰 쪽

1회 요금이 1,500원이면 한 달 40회를 타도 기본형이 남고, 2,000원부터는 모두의 카드로 넘어갑니다. 기준금액을 넘은 뒤에는 교통비가 늘어난 만큼 환급도 그대로 늘어납니다.

플러스형은 정책브리핑 사례로 확인됩니다. 수도권 청년이 1회 3,000원 이상인 수단으로 한 달 156,000원을 쓰면 기본형은 46,800원(30%), 플러스형은 66,000원(156,000원 − 90,000원)을 돌려받아 19,200원 차이가 납니다.

내 경우 어떤 유형이 적용되나 — 5단계 결정표

기존 K-패스 카드를 쓰고 있으면 새 카드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처음 쓰는 사람만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 등록합니다.

정리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62,000원)을 넘는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액형 K-패스입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라면 한 달 교통비가 약 7만 7,500원을 넘을 때부터 기본형보다 유리하고, 유리한 쪽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광역버스나 GTX를 탄다면 기준금액이 높은 플러스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난방을 시작하는 10~11월에 미리 점검해 두면 막을 수 있는 화재가 많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기기별 통계를 모아 원인과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기기별로 보면

기기마다 발표 시점이 조금씩 달라 정확히 같은 기간의 합계는 아니지만, 모두 “최근 3년” 기준 소방청 분석입니다.

언제 많이 나나

• 전기난로·전기장판: 한파로 보조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습니다.
• 화목보일러: 12월~2월 화재가 47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 가정용 보일러: 11월부터 1월까지 꾸준히 늘어납니다.

전기장판 화재 가운데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은 250건(83%)으로, 2021년 54건에서 2022년 102건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94건이었습니다.

기기별 수칙

전기장판·전기매트

•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 둔 채 켜 두지 않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됩니다.
• 접거나 구겨서 쓰지 않습니다. 접힌 부분의 열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외출하거나 잠에서 깨면 전원을 끄고, 가능하면 타이머 기능을 씁니다.

전기난로·전기히터

• 이불, 커튼, 옷가지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멀리 둡니다.
• 멀티탭에 여러 기기를 함께 꽂는 “문어발” 연결을 피합니다. 난방기기는 소비 전력이 커서 과부하가 생기기 쉽습니다.
• 오래 켜 둘 때는 중간에 끄고 쉬게 합니다.

화목보일러

• 쓰기 전에 연통이 부식되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일러 주변에 장작이나 땔감을 쌓아 두지 않습니다.
• 한 번에 땔감을 너무 많이 넣지 않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 전원 플러그와 배선이 헐거워지거나 그을린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오래된 보일러는 겨울 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난방 시작 전 체크리스트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면 — 겨울 하루 122건, 그중 62건이 부주의

발표 숫자를 기간과 건수로 나눠 다시 계산했습니다. 입력값은 위에 적힌 소방청 발표 숫자이고, 겨울은 12월~2월 90일로 잡았습니다.

원인을 기기별로 떼어 보면 고쳐야 할 습관이 분명해집니다. 세부 원인 건수가 발표된 항목만 모았습니다.

전기난로의 가연물 근접 201건과 전기장판의 사용 부주의 250건을 더하면 451건으로, 두 기기 화재 1,403건의 약 32%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고 습관만 바꾸면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인가 — 난방 방식별 결정표

집마다 난방기기가 다르니 해당하는 줄만 보면 됩니다. “다음 행동”은 위 수칙에서 그 유형에 맞는 것만 뽑았습니다.

두 줄 이상 해당하면 위험 요인이 겹치는 집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없애면 됩니다.

정리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의 절반은 부주의가 원인이고, 전기난로·전기장판만 최근 3년간 1,403건의 화재로 21명이 숨졌습니다. 장판 위 이불 덮어 두기, 문어발 콘센트, 화목보일러 주변 땔감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주요 원인이니,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금액과 대상, 겨울에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 — 1년 총액

• 금액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총액이고,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겨울 8개월에 나누면”은 여름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10월~다음 해 5월로 나눠 본 값입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으면 오른쪽 금액만 받고, 여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두 조건을 모두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하나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겨울에 쓰는 법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골라 신청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이라면 카드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10월 1~2일 등 일부 기간은 접수가 잠시 멈춤)
2.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신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동 신청: 지난해 받았고 정보 변동 없이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5.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매달 2만 원씩 차감됐다면 — 겨울에 남는 금액 계산

가상의 예입니다.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지 않아 여름 3개월(79월) 전기요금에서 매달 2만 원씩 빠져나갔다고 가정했습니다. 계산식은 겨울 잔액 = 연간 총액 − 여름 차감 합계, 겨울 한 달치는 잔액 ÷ 8개월(10월다음 해 5월)입니다.

여름 차감액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같은 6만 원이므로, 총액이 적은 1인 세대일수록 겨울에 남는 비율이 작아집니다(1인 79.7%, 4인 이상 91.4%).

수급 자격부터 난방 연료까지 — 내 경우 결정표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만 깎이므로, 전기와 도시가스를 함께 쓰는 집은 겨울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쪽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만 5,2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1년 총액)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겨울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등유·LPG를 쓰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별로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무료 접종 날짜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로 나이를 봅니다. 65세 이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나이별 순서와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두 백신을 함께 맞는 것이 권고됩니다.

어린이 — 1회냐 2회냐

대부분은 1회 접종이지만,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면 1개월 간격으로 2회 맞습니다.

올해는 1회·2회 접종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9월 21일부터 맞을 수 있게 시작일이 통일됐습니다.

백신과 접종 장소

• 백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주가 모두 들어간 3가 백신을 씁니다. 나이나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매년 0.5mL 1회가 기본입니다.
• 장소: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습니다.
• 세포배양 백신: 세포배양 백신을 무료로 놓는 의료기관은 따로 지정돼 있으니 원하면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방문 전 체크리스트

1. 대상·날짜 확인 — 위 표에서 내 나이의 시작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2.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찾고, 백신이 있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3. 임신부는 서류 —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로 임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4. 어린이는 접종 기록 — 2회 대상인지 판단하도록 이전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해 둡니다.
5.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

내 경우 무료인가 — 출생일·조건별 결정표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을 조건 → 무료 여부 → 다음 행동 순서로 다시 묶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접종 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을지 말지는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정하세요.

가족 구성별 접종 일정 예 — 3세·7세·38세·72세 네 식구 (가상의 예)

결정표를 실제 가족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이고, 날짜는 위 시작일과 “2회 접종은 1개월 간격”이라는 기준만으로 계산했습니다.

2회 접종 아이는 1차가 늦어지면 2차도 밀립니다. 마감 2027년 4월 30일 안에 두 번을 마치려면 1차를 1개월 이상 앞서 맞아야 합니다.

정리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가 9월 21일부터,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 6일·7074세 10월 12일·6569세 10월 15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마감은 2027년 4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유행이 일찍 시작됐으니 날짜가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